최상급(새책)

선진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해부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그 속에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서술했다.

기업, 자본, 시장, 금융에 대한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의 통제, 즉 고삐에서 벗어난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성의 증대, 고용의 확대,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 뒤 더 나은 삶과 보다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시대구분을 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 시대와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 시대는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에 시작돼 1970년대 초까지 40년가량 계속됐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대는 1970년대의 격변기(1973~1979)를 거쳐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고삐’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자본과 기업의 시장활동이나 금융활동에 대해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가 가하는 규제나 통제를 가리키는 비유다.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에 걸쳐 고성장, 저실업, 고용안정, 번영의 ‘황금시대(Golden Age)’를 연 반면에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저성장, 고실업, 삶의 불안정화를 낳았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다. 자본주의에 씌워졌던 고삐가 풀리게 된 것은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의 성공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모순과 갈등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1970년대의 많은 도전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성장과 안정이 보장되는 ‘역사의 종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다소 그럴듯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려고 해봤자 매우 불확실한 미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아직은 확실한 판단과 전망을 하기에 이르다. 대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한다.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재산과 소득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수혜자격를 판단하고 복지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현금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치적 의지가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실행가능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