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새책)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경고하고 ‘압축도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학 학자 마강래. 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작이 스러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릴 방안이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국토를 조망하는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시작한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지방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김만수 부천시장),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일자리 증진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분권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경북일보 사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말들이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고 파산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