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사18코너)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사18코너)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사18코너) 도서상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자 최형익
출판사 / 판형 비르투출판사 / 2013년
규격 / 쪽수 150*225(보통책 크기) / 254쪽
정가 / 판매가 18,000원 / 12,000원

도서 상품 상태

최상급(새책)

도서 설명

본서는 대통령제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제를 고찰한다. 첫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여부다. 둘째, 대통령제에 담긴 ‘정치적인 것’의 의미다. 셋째,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포함하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분립을 한국 대통령제 개혁의 관건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중간선거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6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3년 임기제 개헌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대통령제를 민주주의적 직책, 니체의 책 제목을 원용해 표현하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직책의 관점에서 조망하려 한다. 유능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건은 정말이지 대단히 까다로운 주문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대통령제는 탄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1장.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하여
제2장. 대통령제의 정치사상: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
제3장. 민주적 대통령제의 탄생: 미국 대통령제의 이론과 역사
제4장. 대통령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석: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론과 한국의 유신헌법
제5장.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정치학
제6장.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개헌: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한국 대통령제의 개혁
제7장.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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