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알사39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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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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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대안적 경제전략을 공공부문·사회복지·국제경제관계 등 부문별로 검토하는 책이다. 또한 대안적 경제전략의 구상 및 실천과 관련된 주요 해외사례를 자율주의운동·생활임금운동·대안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의 동학을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이행기 강령을 경제 부문에서 정식화하고 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참여계획경제, 대안적 재정정책, 연기금 사회주의, 토빈세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을 자율주의의 세계화론, 생활임금운동 및 대안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목차
목차
머리말 / 정성진
제Ⅰ부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경제전략
제1장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대안적 경제전략의 방향 / 정성진
1. 들어가며 | 2. 케인스주의 및 자본주의 개혁 모델 비판 | 3. 사회주의 대안: 참여계획경제의 주요 요소 | 4. 참여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
제2장 재생산 위기와 대안적 재정정책 / 장상환
1. 머리말 |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 3. 재생산 위기와 원인 | 4.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 5. 대안적 재정정책 | 6. 맺음말
제3장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 곽노완
1. 문제제기: 연기금 사회주의론의 배경 | 2. 연기금 사회주의론 | 3. 민노당 ‘사회연대 복지모형’의 한계 | 4. 결론: 연기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전략이 되기 위한 조건
제4장 국제금융 불안정성과 토빈세 / 김의동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 2. 세계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토빈세 부과 | 3. 국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토빈세 부과 | 4. 한국의 사례와 대응책 | 5. 결론
제Ⅱ부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
제5장 자율주의의 세계화 찬성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김창근
1. 서론 | 2. ‘제국’의 세계화론과 마르크스 | 3.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 | 4. 결론: 네그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옹호론 평가더보기
머리말 / 정성진
제Ⅰ부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경제전략
제1장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대안적 경제전략의 방향 / 정성진
1. 들어가며 | 2. 케인스주의 및 자본주의 개혁 모델 비판 | 3. 사회주의 대안: 참여계획경제의 주요 요소 | 4. 참여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
제2장 재생산 위기와 대안적 재정정책 / 장상환
1. 머리말 |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 3. 재생산 위기와 원인 | 4.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 5. 대안적 재정정책 | 6. 맺음말
제3장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 곽노완
1. 문제제기: 연기금 사회주의론의 배경 | 2. 연기금 사회주의론 | 3. 민노당 ‘사회연대 복지모형’의 한계 | 4. 결론: 연기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전략이 되기 위한 조건
제4장 국제금융 불안정성과 토빈세 / 김의동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 2. 세계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토빈세 부과 | 3. 국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토빈세 부과 | 4. 한국의 사례와 대응책 | 5. 결론
제Ⅱ부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
제5장 자율주의의 세계화 찬성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김창근
1. 서론 | 2. ‘제국’의 세계화론과 마르크스 | 3.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 | 4. 결론: 네그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옹호론 평가
제6장 생활임금운동: 개혁주의적 투쟁이 직면한 도전/마틴 하트-랜즈버그
1. 생활임금 운동의 기원 | 2. 생활임금 투쟁의 지속적인 유효성 | 3. 생활임금의 경험 | 4. 사례연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험 | 5. 생활임금운동의 단점 | 6. 문제점과 전망
제7장 개량주의적 개혁, 비개량주의적 개혁, 그리고 지구적 정의
: 세계사회포럼 내 활동가, NGO 그리고 지적 도전들 / 패트릭 본드
1. 서론: 상향식 외교정책 | 2. 운동 내 지식인들과 NGO들 | 3. 개량주의적 개혁으로부터 비개량주의적 지구적 정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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